성지(聖地)'를 아시나요? 원래 의미는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장소'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겐 '휴대폰을 싸게 파는 곳'이란 의미가 더 강합니다. 휴대폰 가격이 매년 높아지다 보니 정해진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는 곳에 대해 성지라는 표현으로 고평가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박리다매라 해도 일반 판매점보다 최대 수십만원까지 싸게 파는 성지들.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블로터>는 이 문제에 대해 휴대폰 유통업 최일선에서 20년 이상 근무 중인 전문가 A씨(익명 요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채소나 야채처럼 발품을 팔 값싼 도매시장도 없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 할인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균일한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성지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많이 지급하면 판매자는 이 중 일부로 정해진 수준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만드는 건데요. 따라서 성지는 판매자의 의지보다 이통사의 의도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통사가 성지를 만드는 이유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면서 자사의 가입자는 늘리기 위함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어디서든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죠.부산휴대폰성지하지만 할인 가능한 가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벌점 및 과징금,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다보니 음지 영업으로 가입자를 모아줄 성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지가 될 순 없습니다. 이통사도 우선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뒤, 이를 활용해 '단속되지 않으면서 휴대폰을 많이 파는' 유통점들을 물색합니다. 그러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그 엄선된 판매점들에 리베이트를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레 성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이때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리베이트는 불법 보조금과 연결되기 쉽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통업계의 자율정화 시스템이 작동 중이므로 기준 이상의 리베이트 지급이 적발된 이통사는 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은 매주 초기화되는데요. 문제는 이 허점을 악용해 이통사들이 기준 벌점 내에서 최대 한도로 성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불법 영업을 유도해도 벌점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성지들도 단속은 골치가 아픕니다. 쉽게 단속되는 성지는 이통사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 생존을 위해 '네이버 밴드'로 대표되는 폐쇄형 SNS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의 신고와 단속을 피하려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죠. 구매자에 대한 이중 삼중의 신분확인은 기본이고, 구매 현장에선 증거가 될 만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스마트폰 진동 횟수를 신호로 삼거나 하는 식으로 단속 회피 스킬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성지란 호칭이 무색한 음지 영업이 분명하죠.재밌는 건 성지에도 '왕중왕'이 있다는 겁니다. A씨에 따르면 '절대 단속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성지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성지는 단속이 심해질수록 허술한 성지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받아 더욱 싸게 제품을 팝니다.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도 줄을 서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여유롭게 소비자를 가려내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불법 성지 영업이 결코 뿌리 뽑힐 수 없는 이유입니다.성지는 단순히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곳이 아닙니다. 성지에 대해선 '성지 이용이 불법도 아닌데 발품을 팔아 싸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성지 단속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막는 것' 등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통사 입장에서도 성지 운영의 효과는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판매점이 한 달에 50~100개의 휴대폰을 팔 수 있다면 잘 파는 성지 한 곳은 무려 3000개 이상도 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 일선에서도 실적 관리를 위해 성지를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지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성지 구매를 멈춰달라고 할 순 없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싸게 사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지는 애초에 잘못된 유통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므로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성지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걸까요? 우선 성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혜택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하고 공개된 정보 안에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지는 다릅니다. 검색만으론 쉽게 찾을 수 없고 비밀스러운 광고나, 입소문, 소개를 통해 찾아가야 합니다. 구입 과정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를 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IT 소외계층들은 성지와 더더욱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한마디로 성지의 문제는 휴대폰이 일상의 필수품이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임에도 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극소수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결국 개인이 아닌 더 많은 소비자의 공익 측면에서 성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지 근절은 이통사나 판매점들의 의지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A씨의 말마따나, 그리도 당연하게도 값싼 휴대폰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A씨는 "평등한 휴대폰 유통의 기초를 세우려면 우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목적은 '휴대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통법 취지와 무색하게 단속을 피해 영업되는 성지는 오히려 불투명한 유통 질서와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는 현실이죠.A씨는 우선 정부가 단통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방통위가 제한 중인 현장의 보조금 수준은 휴대폰 가격이 60~70만원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격이 100만원~150만원에 달하는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6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는 손님에게 30만원을 할인해주는 것과,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는 손님에게 30만원을 할인해주는 건 차이가 크죠. 휴대폰 가격은 올랐는데 합법 보조금 수준이 그대로라면 부담이 늘어난 소비자는 자연히 성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성지에만 리베이트가 몰리는 악순환도 반복되고요.

법과 별개로 이통사의 성지 근절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KTê°€ 최근 휴대폰 유통망 대상으로 실시한 '클린 프로그램'이 좋은 예로 꼽힙니다. 이는 특정 유통점에 쏠린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모든 온·ì˜¤í”„라인 판매점에 동일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경우 가격을 앞세운 일부 판매점들의 판매 실적 하락이 예상됐으나, A씨에 따르면 현장에서 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지와 일반 동네 유통점 사이 가격 격차가 줄어들자 전체 판매량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판매처는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처럼 판매량은 유지하면서 성지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도매 대리점들이나 이통사도 굳이 성지에 웃돈을 주고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히 그 자금은 많은 판매점에 분산돼 소비자들은 크게 발품 팔지 않고도 전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성지의 축소는 성지 혜택을 누리던 소수의 소비자들과 성지 영업으로 큰 이익을 올리던 일부 업체들에겐 악재입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혜택 축소가 아닌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하얀폰또 "일각에선 보조금 경쟁이 안되면 판매점들은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판매점들이 가치 경쟁 대신 단가 경쟁만 했다는 증거"라며 "실제로 이통 3사 서비스가 모두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이 다르고 각 유통점에도 이를 고객에게 잘 컨설팅해줄 수 있는 실력자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오로지 가격만을 앞세운 성지가 사라져야 시장에 서비스 경쟁이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합리적인 휴대폰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지가 단기간에 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비스와 별개로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고, 일선의 휴대폰 유통점들도 서비스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행태로 소위 '폰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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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말하는 성지 근절과 정상화로 나아가려면 이통사의 동등한 리베이트 지급이 일반화되고, 정부도 시장 상황에 부합한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최일선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판매점들도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판매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딱 몇 달만 엄마한테 비밀로 해요. 지금 당장 (갤럭시)Z플립4를 20만원대에 사갈 수 있으니 훨씬 이득이에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 A씨는 최근 '휴대폰 성지(聖地)'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했다. 최대한 싸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 발품을 팔았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매달 요금 25% 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가격에서 요금제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받고 싸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단통법은 추가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만원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손님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공시지원금은 대개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한다. 그런데 지원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아이폰에도 적지 않은 불법보조금 정황이 드러났다. 휴대폰 매장에서 마주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폰14를 구매하는데 매장에서 9만5000원짜리 5G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3개를 3개월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추가로 4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 당장 80만원대에 최신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귀띔했다.이동통신사의 아이폰14 기본모델(128GB) 출고가는 124만3000원. 공시지원금(16만9000원)과 추가지원금(2만5350원)을 빼면 구매가는 104만8650원이다. 합법적 지원금 규모(19만4350원)를 2배가량 웃도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 B씨는 "아이가 원해 최대한 저렴하게 아이폰14를 구매하러 온 건데 이것저것 가입해야 할인율이 올라가는 등 계산법이 복잡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불법보조금은 휴대폰 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과도한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등을 막기 위해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물밑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다. '불법'이지만 보조금 규모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표면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는 분위기지만 이들에게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유인책'이 되는 만큼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에 매년 20ì–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에는 ì „ë…„ 대비 12.7% 증가한 23ì–µ 5000만원이 편성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적 요금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반 행위 감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이 성행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ì •ë³´ 비대칭성에 따른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된 2014ë…„ 이후 정해진 지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성지’ê°€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는 성지에 대한 ì •ë³´ 공유가 오가고 성지의 불법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등장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성지 ì ‘ê·¼ 없이 통신비를 ì•„ë‚„ 수 있는 ‘자급제 폰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이 뜨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이 익숙해 이러한 이점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나 자급제 단말기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과방위도 보고서에서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대규모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지출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비자 ‘모두가 평등하되,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을 유도했다”ë©° ì •ì±… ë°©í–¥ 전환을 촉구했다.

단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ì•Šê³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 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지난 2020ë…„ 총 512ì–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총 37ì–µ 9000ì—¬ 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의 í•©ì‚° 영업이익은 5G 가입자 증가 등으로 올 3분기에 1조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합법적 수단으로 단통법을 이용하고 있다"ë©° “통신사들이 법을 지키지 ì•Šì•„ 일부 이용자들만 불법 지원금 혜택을 받고 다수 소비자들에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ê³  지적했다.최근 통신사 2ë…„ 약정이 끝나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최상위 버전 울트라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알아보던 이성우(가명·40)씨는 통신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통신사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쓰는 조건으로 기깃값을 할인받는 것)을 보고는 회사 인근의 ‘휴대폰 성지’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원 수준으로 ì „ìž‘(갤럭시S21, 약 50만원) 출시 당시와 비교해 ë°˜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식 출시 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자급제 구매하는 것보다 성지에서 사전 예약하는 게 가장 싼 것 같다”라고 했다.

21일 통신업계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상반기 ì „ëžµ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된 이래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면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 유통 대리점을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얹어주기 때문에 음지에서 영업하는 곳이 많다.

요금제에 따라 KT는 5만3000원에서 24만원을, LG유플러스는 8만~23만원을, SK텔레콤은 8만7000~18만5000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부산 휴대폰 성지이와 별개로 유통 대리점에서 더 얹어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할인금액은 약 27만원 선이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2~3년 선택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 측이 상대적으로 할인 금액이 더 큰 선택약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성지의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 따라 50만~70만원 ì„ (번호 이동 기준)까지 크게 올라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100만원대인 기본형 갤럭시S22의 경우 30만원 이하에 예약할 수 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갤럭시S22 울트라는 출고가의 반값인 70만~80만원 정도로 지원금 시세가 형성돼 있다.통신업계가 공식 매장에서 지원금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2014ë…„ 10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ì‹œ 경쟁적으로 지급하던 통신사 지원금에 상한선을 ë‘” 것이다. 법 시행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말기 지원금이 점차 줄면서 통신사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만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내걸고 있는 성지가 호황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대한 정부·ì •ì¹˜ê¶Œì˜ 압박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이 시설투자를 줄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대통령 ì„ ê±° 전후로 요금 인하 같은 통신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 대신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공시지원금 재원의 60~70%를 담당하는 제조사(삼성전자) 지원금이 예년 대비 줄어든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공급난 등으로 부품 가격이 인상된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최신작 가격을 동결한 ë°” 있다.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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